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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데이터로 확인하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은 재정안정론을, 청년은 연금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1차 여론조사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알려주고 난 후 설문조사 결과 및 공론화위원회 편향성 분석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실시한 첫 번째 여론조사로, 국민연금 재정 상황 공개 전후의 인식 변화를 측정하고, 정부 공론화위원회의 편향성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조회수 11,512회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재정 상황을 알리기 전과 후의 개혁 찬성률 변화,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재정안정론·소득보장론·연금폐지론)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개요 · 2025년 3월 12일 · 전국 성인 남녀 대상 · 온라인 패널 조사
주요 조사 결과
재정 상황을 알기 전 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 비율
재정 상황을 알고 난 후 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에 동의한 비율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정보 제공 전후 개혁 찬성률 변화
국민연금 재정 상황(미적립부채 1,825조·기금 고갈 예상)을 알려주기 전과 후의 응답 변화
📊 정보 제공만으로 개혁 찬성률이 +31.4%p 급등
정보 비대칭이 연금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데이터입니다. 국민은 사실을 알게 되면 개혁을 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 — 1차 조사
재정 상황을 알게 된 후, 국민에게 재정안정론·소득보장론·연금폐지론 세 가지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면 국민은 어떤 방향의 개혁을 원하는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방향
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극단적 재정안정론. 제도에 대한 불신의 표현
🚨 연금폐지론은 극단적인 재정안정론 — 사실상 재정안정론 64.5% vs 소득보장론 28.1%
연금폐지론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내는 극단적인 재정안정론 중 하나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안정론 64.5% vs 소득보장론 불과 28.1%로, 국민의 과반 이상이 재정안정론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면 국민은 재정안정 방향의 개혁을 압도적으로 원합니다.
🔴 청년세대(20·30대)는 연금폐지론이 더 높게 나타남
1차 조사에서도 청년세대는 연금폐지론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 연금폐지론 약 28%, 30대 약 24%로, 청년들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이미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편향성 분석
편향된 협회 구성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이해관계 집단(민노총 등 기득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응답이 67.9%에 달했습니다.
정보 제공 방식의 문제
위원회가 국민에게 재정 상황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청년 대표성 부재
미래세대인 청년의 목소리가 협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아 세대 간 형평성 논의가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론 선도 의혹
협회가 특정 결론(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을 미리 정해두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차 여론조사가 말하는 현실
정보 제공만으로 개혁 찬성률이 54.8%에서 86.2%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이 연금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국민은 사실을 알게 되면 개혁을 원합니다.
국민의 64.5%(폐지론 포함)가 재정안정론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소득보장론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이 67.9%에 달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협회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청년세대의 연금폐지론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은 국민연금 제도와 정치권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이 이미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1차 여론조사 핵심: 국민은 사실을 알면 재정안정론을 원하고, 청년세대는 이미 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각합니다. 정보 투명성과 청년 대표성이 연금 개혁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