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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청와대 초청 간담회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검토 지시... “공공 서비스 위탁, 사회적 기업·노조에 맡길 수 있어”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도... “나를 못 믿나, 우리 정부선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간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가맹점주 협의회 등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나, 대통령의 구상대로 단결권과 교섭권이 법제화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체 행동(파업 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공소시효 만료·증거 불충분” ‘3000만원 받은 혐의’ 임종성·김규환 前의원도 무혐의 前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수수자로 지목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전 의원이 공천을 확정받고 난 후에야 혐의를 벗자 법조계에서는 “합수본이 여권 실력자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전 의원이 전날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합수본이 하루 만에 기다렸다는 듯 수사 결과를 발표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약 3개월간 수사를 벌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합수본 관계자는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한 합수본 경찰팀은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이날 기록을 반환하면서 수사가 종결됐다.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정 후보는 7~9일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각 50%로 치러진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후보자별 득표율과 순위는 당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구청장이던 정 후보가 현역 의원들을 누르고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계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평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성동구민 대상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정 후보는 ‘명픽’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실업급여와 달리 임금에는 각종 공제를 제하면서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할 때보다 쉴 때 더 많은 돈을 받는 구조는 구직 의욕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며 “하한액은 줄이되,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급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이 변수다. 지난해에도 최소 취업 기간 연장 등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단계에서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개편이 이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고갈이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식자금 298억 달러 빠져 환율 변동 폭도 11.4원으로 커져 외국인 투자자들이 두달째 국내 주식을 팔아 치우며 사상 최대 순유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존 최대 순유출을 기록한 2008년 7월(89억 달러)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올해 3월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키운 주된 배경으로도 꼽힌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 자금은 차익실현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가세하면서 순유출 규모가 확대된 것 같다”면서 “채권 자금은 국고채 만기 상환과 낮은 차익거래유인에 따른 재투자 부진 등으로 순유출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AI 도입해 병력 의존도 낮출 것 한국형 핵잠, 방한 美의원들도 동의 이달중 한미간 첫 실무협의 열려” 병력급감에 따라 최전방 경계 방식을 기존의 GOP 철책선 중심 경계에서 지역 방어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병력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GOP에 투입된 약 2만2000명의 병력을 600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후방 기지로 재배치할 것”이라며 “상황 발생 시 기동 투입하는 구조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방 기지 경계는 민간에 확대하고 해안 경계는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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