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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청년행동
국민연금, 지금 구조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약 2경 원의 부채를 막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소개
연금개혁청년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 세대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청년 중심 시민 연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 미적립부채는 무려 1,825조 원, 매년 32조 원씩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정치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연금 사회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금이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고,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국가가 연금을 통제하는 구조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정의로운 연금을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개혁안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갑니다.
부채 증가, 지속 가능성 위기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9%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국민연금의 부채는 2093년에 약 2경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미 올해 국민연금 부채는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 지금 바꾸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일부는 소득세율을 높여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부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2054년 기금 고갈 시 보험료율은 즉시 27%, 이후 최대 43%까지 치솟게 됩니다.
현재부채는
조 원
매년 32조 원씩 증가 중
청년의 목소리
청년세대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원칙으로 말합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재정안정 제도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 주요국이 도입한 이 제도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미적립부채 공식 인정 및 투명 공개
1,825조원에 달하는 미적립부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이 자신이 낸 보험료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독립성·전문성 강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조를 개편해 전문가 중심 위원회를 구성하고, CIO 권한 강화를 통한 전문적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정치적 도구화 중단
환율 안정, 국내주식 확대 등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남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금은 오직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 원칙 법제화
현재 세대의 수급 수준이 미래 세대의 부담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대 간 형평성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 대표성 보장
국민연금 운영위원회 및 재정계산위원회에 청년 세대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 활동 및 캠페인
연금개혁청년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전문가, 학자,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합니다. 연금연구회 세미나를 통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갑니다.
연금 스터디 & 백서
국내외 연금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개혁 모델을 연구하여 근거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금 스터디, 연금 백서, 연금 칼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기사 / 보도 자료
연금개혁청년행동의 활동과 입장을 언론에 알리고, 보도 자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냅니다.
컨퍼런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발제·토론합니다
연금개악과 미래세대 부담
2025년 3월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분석. 미적립부채 1,800조원 구조적 문제와 환율 안정을 위한 기금 투입의 문제점 발제.
자동조정장치와 재정안정화
연금개악 이후 국회 연금특위 현황 비판.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의 위험성 토론.
구조개혁과 기금운용 독립성
모수개혁을 넘어선 구조개혁 필요성 제기.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부재 문제와 전문가 중심 개편 방향 토론.
연금개혁청년행동의 다짐
“국민연금 기금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국민의 노후를 위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