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월급의 30~40%를 연금 보험료로 내며 60% 이상을 세금과 연금으로 강탈당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숨기고 있는 '미적립부채'는 이미 1,825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청년세대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으며, 기금 고갈로 시작될 막대한 부채 부담은 내수를 위축시키고 한국 경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확정된 재앙이다.

미래세대를 진정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현재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철저히 기득권 민노총의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다. 그들은 수천조 원의 빚이라는 진실을 가린 채, 또다시 '공론화 위원회'라는 이름의 여론 조작 무대를 세우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부채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오직 기득권 민노총의 입맛에 맞춘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여론을 호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민노총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해 국가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내모는 이러한 행태는 다수의 횡포를 넘은 명백한 '경제 파괴'이자 '포퓰리즘 독재'이다.

이에 연금개혁청년행동(이하 '연개청')은 기득권 민노총과 거대 여당의 국가 경제 파괴를 막아낼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이 핵심 재정 지표로 활용 중인 막대한 '미적립부채'를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에 연동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안정화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즉각 도입하라. 불편한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구조개혁을 실천하는 것만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생존 책이다.

연개청은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악질적인 여론 선동과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얄팍한 진영 논리나 표심이 아닌, 객관적 수치와 사실에 기반한 '세대 간 공정', '자유시장경제의 수호',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연개청은 국가 재정과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포퓰리즘에 타협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연금 구조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집권 여당은 제2의 연금개악을 초래할 '공론화 위원회' 추진 꼼수를 당장 중단하라. 정치권은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